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檢총장 추천..한동훈 선택 남았다

김민중, 김철웅 입력 2022. 8. 16. 18:25 수정 2022. 8. 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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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6일 선정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4명. 왼쪽부터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등 현직 고검장급 검사 4명으로 16일 좁혀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선택,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정의와 상식을 지켜 범죄를 제대로 척결할 의지·능력을 갖춘 분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연수원 동기 이원석 총장 직무대리 지목할까


2022년 7월 29일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는 1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심사대상자 9명에 대한 적격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 4명을 제45대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위가 꼽은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은 전원 현직 고위 검사들이다. 여환섭(54·사법연수원 24기·경북 김천)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57·25기·경남 남해) 서울고검장, 이두봉(58·25기·강원 양양) 대전고검장, 이원석(54·27기·전남 보성) 대검찰청 차장검사다. 출신 지역별로 경북, 경남, 강원, 전남 각 1명씩이다. 출신 대학도 연세대 법대, 동국대 법대, 서울대 법대, 서울대 정치학과로 다양하다.

추천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라고 설명했다.

추천위가 후보군을 선정한 주요 기준은 두 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①검찰의 직접수사를 지휘할 능력과 ②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저지할 능력이 거론됐다고 한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특별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김진태 위원장도 회의 직전 공개 모두발언을 통해 “추천위는 2011년 7월 총장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돼 이번이 7번째”라며 “형사사법의 큰 변화를 가져올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후보군 4명이 선정된 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 13개월을 남겨둔 채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자진 사퇴한 지난 5월 6일 이후 102일 만이다.


‘검수완박법 대응’ 후보 4명 압축…‘한동훈 케미’ 최종 기준?


2022년 6월 27일 김후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앞으로 한 장관은 1~2일 안에 후보군 가운데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 중인 이원석 차장 등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차장이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생활한 동기로 친분이 깊은 데다가 지난 석 달간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 법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시행령 개정 등 검수완박법 대응에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인사가 한 장관과 이 차장검사의 협의로 이뤄졌던 만큼, 이 차장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간 ‘총장 인사패싱’이나 ‘식물총장’ 논란도 피할 수 있다.

검찰 일각에선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강행 당시 검사장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큰 목소리를 내온 김후곤 고검장 등도 ‘최후의 1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동국대 법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인사 릴레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김 고검장은 인품이 훌륭해 따르는 후배 검사들이 많다는 평가도 받는다. 김 고검장이 한 장관보다 연수원 기수가 두 기수 높은데, 장관-총장 기수 안배를 통해 검찰 조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검찰총장 자리를 맡길 수도 있다.

여환섭 연수원장은 평검사 때부터 대검 중앙수사부 등에서 일하며 특별수사 실력을 인정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한 경험도 있다. 이두봉 고검장 역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특수부뿐만 아니라 형사부 경험도 상당하다. 대전지검장 시절엔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두 사람도 중수부 연구관 시절부터 후배인 한 장관과 가깝다.

한 장관의 검찰총장 임명 제청 이후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지명→국회의 인사청문회→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추천위에는 김 전 총장을 포함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당연직 위원이 4명이 있다. 또 당연직 위원 5명으로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도 참여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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