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규제 확 풀어 5년간 270만호 공급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서울 50만호 등 수도권 158만호
민간 문턱 낮추고 신규택지 발굴
재건축 부담금 완화 내달 확정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결정 미뤄

윤석열 정부가 도심권 개발규제 완화 등을 통해 270만가구의 대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민간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으로 사업성을 높여 공급물량을 극대화한다.

신규택지 발굴과 사업 심의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 외에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내집마련 리츠 등을 도입하고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층간소음·공공임대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공급대책인 '270만가구 주택공급' 청사진을 내놨다. 공급시기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다. 전 정부 공급물량과 비교하면 신규정비구역 전국 22만호, 신규택지 15만호,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50만호 등이 추가돼 순증 규모는 80만~90만가구로 추산된다. 특히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한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약속대로 서울 공급물량은 직전 5년 평균 공급량 대비 50% 이상 물량이 늘어났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론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 포함됐다.

우선 신규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지자체와 22만가구 이상 신규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재건축부담금과 재건축안전진단 규제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선 기본방향만 제시됐다. 재건축부담금 완화 세부방안은 오는 9월, 안전진단 최종안은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은 계승하면서도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설했다. 또 주택공급 시차를 단축하고 정비사업 신속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제도'를 민간 사업장에도 의무적용한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택지도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15만가구를 발굴한다. 3기 신도시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정차하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는 콤팩트시티를 시범적용한다. 콤팩트시티는 GTX 노선을 따라 역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 1만~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심을 모았던 1기 신도시 재건축 허용 여부는 2024년으로 늦춰졌다. 원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 국회 입법사항 등을 아울러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연내 착수하겠다"며 "이를 완수하는 데 1년은 걸릴 것 같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2024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택지·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한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을 총 50만가구 내외로 공급한다. 주택품질 제고를 위해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과 주차편의 주택을 공급하면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