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추경, 현재는 검토 안 해..전현희, 자제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호우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취 논란이 이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의 호우피해 지원 예산과 관련해 “피해조사를 해봐야 한다. 호우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복구에 나서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추경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가능한 한 안 하고 싶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와 충돌할 수 있지만, 꼭 불가피하다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한 총리는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가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칙을 분명히 정했다. 차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부 구조조정,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재정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거취를 두고 연일 논란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정치를 많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나 싶다”면서 “공무원은 장관이라도 정치적 중립을, 그 자리를 갖고 있는 동안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말은 감사원이 권익위를 특별감사하는 것을 두고 ‘정치 거래’, ‘조직적 감사’라고 전 위원장이 공개 비판한 데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두고는 “대통령실에서도 흠 없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원칙에는 아무도 반대가 없으니, 그렇게 해서 선정하리라 본다”며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대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과 가까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취학연령 하향 등의 정책에 따른 논란에는 “그건 박순애 (전) 장관의 정책”이라고 선을 그으며 “좀 더 정부가, 국민이 (정책을) 사전에 아시게 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정책하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각료들에게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건 너무 새로운 얘기다’ 이렇게는 느끼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구도 하고 이해 관계자와 공개토론도 하고,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자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