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공정거래 조사, 제도 개선보다 문제점 점검이 우선"

황두현 기자 입력 2022. 8.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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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에디슨모터스 관련 패스트트랙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해 "제도 개선은 현황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권한 등을 두고 기관 간 갈등이 생길 여지도 있지만 이 원장은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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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 행위 엄단에 공을 차지할 생각 없다"
"회계법인 권한 강화로 내부통제 문제 해결될 지 의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에디슨모터스 관련 패스트트랙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해 "제도 개선은 현황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되는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한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권한 등을 두고 기관 간 갈등이 생길 여지도 있지만 이 원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감독원이든 금융위 자조단(자본시장조사단)이든 검찰이든 기관의 기능에 천착하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데 중심을 두고 운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건 검찰이며, 저희(금감원)는 시장 가까이서 벌어진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기관이고, 금융위는 큰 틀에서 제도라든가 정책, 양 기관을 가교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 행위 엄단에 대한 무슨 공을 차지 싶은 이런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시간과 예산, 인력 등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각 기관 간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을 포함해도 인력이 100여명에 불과한 만큼 효율적인 운영에 방첨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권한이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며 "그런 얘기를 하다보면 해야 할 것을 못할 거기 때문에 일단 쥐(범죄)를 잡고 구멍(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면 어떻게 메울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이 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이슈에 대해 회계법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식의 대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금융기관 대상 회계 감사의 현실 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원장은 "우리(금감원)이 운영하고 있는 회계감사 제도, 지정감사인 제도의 적절한 관리, 회계품질의 유지 등은 저희가 잘해야 한다"면서도 "금융기관 대상 회계법인 감사는 일정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을 통과할 정도 아니면 적정 의견을 안 주는 거기에 최소한의 품질 관리 이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착이 있으면 감독원이 밝혀야 할 문제고 경우에 따라 회계법인에서 빨간 불을 켜주면 그거를 갖고 저희가 회계 조사라든가 감리를 통해서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통제 제도 개선은 점검 개선 태스크포스(TF) 할 때 주제로 논의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회계법인 권리를 강화시켜주고 보수를 많이 준다고 해서 문제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잡을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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