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가계부채 확대될 수도"..안심전환대출 우려

기사내용 요약
MBS 단순매매 대상증권 포함 반대
안심전환대출 효과 불확실
"은행 대출 여력 확대될 수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시행에는 동의하면서도, 주택저당증권(MBS)을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16일 한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제14차 금통위 의사록(7월28일 개최)'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구조가 금리상승기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은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지원하는 데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금공에 1200억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다. 또 MBS 발행이 늘면서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된 주금공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켰다.

금통위원들은 그러나 주금공의 MBS를 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하에서 통화정책 시그널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계부채 확대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하에서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화정책의 시그널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금통위원은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와 대출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MBS를 대상증권에 포함하는 것은 당위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주금공이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각한 후 MBS를 보유하지 않거나 대출채권보다 MBS의 위험가중치가 낮아 은행의 위험자산이 축소돼 간접적으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위원 역시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MBS와 교환한 후에 MBS를 매각할 경우 은행들이 가계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가계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같은 입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한은 담당 부서는 "MBS를 단순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해 통화정책 시그널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MBS와 교환한 후 동 MBS를 매각해 가계대출 재원을 확보하지 않도록 은행의 MBS 의무보유 규모와 기간을 강제할 수 있게 정부당국, 주금공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MBS의 위험가중치가 낮아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확대될 여지가 있는 점은 맞지만 MBS 매각을 통한 대출여력 확대는 MBS 의무보유를 통해 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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