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안심전환대출 효과 불확실..주금공 자체방안 강구 필요"

단순매매 대상증권 MBS 포함.."통화정책 불필요한 혼란"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2.7.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른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통화위원은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와 대출수요가 불확실하다"며 "주택금융공사가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16일 한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2년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보면, 지난달 28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이 의안으로 올랐다. 이 회의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해 조윤제·서영경·주상영·이승헌·박기영·신성환 위원 등 금통위원 총 7명이 참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들 금통위원들은 당시 회의에서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12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주금공은 이러한 출자금을 토대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예정이다. 그러면 시중 은행은 고정금리 대출 실행으로 발생한 고정금리 대출채권을 주금공에 넘기고, 이렇게 받은 자금으로 다시 주금공의 MBS를 매입하는 구조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가 주금공의 MBS 발행 시 한은이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내부 공개시장운영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MBS 발행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한은의 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MBS가 빠져 있었다.

익명으로 작성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구조가 금리상승기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주택금융공사를 지원하는 데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금통위원은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와 대출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MBS를 대상증권에 포함하는 것은 당위성이 다소 부족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현재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하에서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화정책의 시그널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MBS와 교환한 후에 동 MBS를 매각할 경우 은행들이 가계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가계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는 한은의 MBS 단순매입이 지표금리인 국고채 금리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매입하는 시장안정화 조치와 차별화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출채권보다 MBS 위험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은행의 위험자산이 축소돼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간접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