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신한·우리 外 외환거래내역도 검사할것"

"과도한 책임추궁 옳지 않아
제재범위 등 신중한 접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외환송금 사건과 관련 "신한, 우리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도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중반을 지난 상태이고 나머지 금융기관 몇 군데 검사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실체가 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권한에 있는 실체와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실체가 크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설사 검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원칙으로는 정말 구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견과 설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과도한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일반론적 의견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횡령의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지금 제재의 범위라든가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다"며 "다만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과연 최고의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한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대원칙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취임 초기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 조사 가능성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랑 잘 협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상 점검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논란과 관련해 이 원장은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점검을 통해서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다.

자산운용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나 검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전체를 다 들어봐서 위축을 시킨다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연말까지 가장 큰 과제로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인 만큼 시장 불안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