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제재범위·대상 정해진 바 없어"

불법 공매도,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점검 필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700억원대의 횡령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기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대표이사(CEO)에게 물을 수는 없단 입장이다.

16일 이 원장은 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CEO 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재 범위와 대상에 대해선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충분한 전례가 쌓인 것도 아닌데 건건 마다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건건 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면서 "금융사는 건전성과 유동성 위기를 뚫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사기도 한 만큼 당장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700억 횡령건에 이어 내부통제 관련 현안들이 발생한 상태라 언급 자체가 조심스럽고, 책임을 묻는 일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자세를 보였다.

이 원장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검사가 아직 안 끝났고, 다른 금융사에 대해서도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업체와 어떤 유착이 있었는지 등은 검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라고 답했다.

불법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을 경우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존리, 강방천 등 인물의 불법 투자 혐의와 관련해선 자산운용사 전반의 검사로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특정인물과 운용사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해 검사할 계획은 없다"면서 "자산운용사는 숫자도 많고, 다양한 데다 우리 시장에 효율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금감원 과제로는 가장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을 꼽았다.

이 원장은 "연말까지는 건전성이라든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감독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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