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 2024년까지 민간 이양.. 전기안전교육 규제 혁신

연간 350명 신규 고용·350억 사업 활성화
전문교육 과정 개설 등 교육 수요자 편의 높여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6일 충남 아산시 소재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해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담당하던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가 2024년까지 민간으로 이양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6일 충남 아산시 전기안전교육원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안전 분야 교육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공유했다.

정부는 2012년 3월 제정·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전기안전 검사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 경쟁구도에 있는 대행업무 규모를 8년 이내인 2029년까지 축소하도록 했다. 산업계에서 법정 검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민간 업계와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또 심화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 민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기안전공사가 맡고 있던 약 1,302억 원 규모의 대행 사업이 민간 부문으로 이전돼 연간 3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간 350억 원의 사업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다만, 산간 및 도서 등 오지 지역의 대행 검사는 전기안전공사가 맡고, 대행 사업에 투입됐던 인력은 신산업 분야 등으로 재배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전기기술 교육 내용을 기초 전기공학, 계통특성 등 기본 교과목을 제외하고 신(新)설비 점검 방법, 계측장비 운용, 수·변전설비 조작 등 실무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습 교육도 기존 안양, 오송 2곳에서 7개 권역 2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기관 평가(A~E 5등급)를 도입, 미흡(D등급), 불량(E등급) 평가를 받은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개선 요청이나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도 단축한다. 현행 1,500킬로와트(㎾) 이상 고전압·대용량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기사는 2년, 산업기사는 4년 실무경력이 필요하지만, 혁신안에 따라 기사는 1년6개월, 산업기사는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의무교육도 이론 교육은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교육 방법과 시간도 개선해 교육 수수료도 현 10만~13만 원대에서 절반 수준 이하인 5만~6만 원대로 경감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최초 선임 후 무재해 기간, 정기검사 시 관리상태와 점검기록 성실성, 현장 불시점검 적정성 등을 평가해 모범 관리자는 차기 교육을 면제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