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시장영향은 제한적..두고봐야"

전문가 8·16 대책 평가

◆ 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청년원가주택 등 기대를 모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공급대책의 구체성이 떨어져 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얼마나 낮출 것인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은 얼마나 완화할 것인지 등이 기대를 모았으나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로드맵 수준의 발표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숫자로 나온 게 없다"며 "시장 영향은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의 경우 그 수준에 따라 영향은 다르겠지만 시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구조 안전성 평가 항목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30년 초과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며 정비사업 관련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가뜩이나 과밀한 서울 도심권의 경우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 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 염려에다 공사기간 중 이주 수요 증가로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