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동맹 강화 성과에도..中반발 극복은 무거운 숙제

외교기조 '대수술' 택한 尹
취임 열흘만에 한미 정상회담
반도체·원전등 핵심이익 공유
한일 관계엔 한층 전향적 자세
최대 걸림돌은 강제징용 배상
단기간에 급물살 타긴 어려워
美우선 기조에 中과 마찰 초래
당당한 대중외교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해법 없이 갈팡질팡

◆ 尹대통령 취임 100일 ②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한일 관계는 전향적으로, 한중 관계는 당당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분야가 '외교'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중국·일본과의 기존 외교 기조를 모두 '대수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쌓았던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외교 기조를 리모델링하는 작업은 지난 100일간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만만찮은 숙제도 함께 남겼다.

새 정부 대외 기조의 핵심은 한미동맹 강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열흘 남짓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았다.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감의 최우선이 반도체 등 공급망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윤 대통령과 용산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반도체 등 핵심 공급망 문제를 논의했고, 원전 및 우주경제 관련 논의 등 추가 성과를 냈다. 이후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관련 정부 인사들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후속 협의를 하면서 한미 공조 밀도가 지난 정부 때보다는 훨씬 높아졌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북한 비핵화 등 안보 문제에 대해 나토 회원국들과 머리를 맞댔다. 또 5년 만의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 관계 강화와 한·미·일 3각 협력 복원에 기반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밑그림을 그렸다.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조속히 한일 관계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각 협력 구도를 복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은 명확하다. 다만 한일 관계 개선 역시 총론은 있지만 각론이 마땅찮은 상황이다. 최대 걸림돌인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피해자 측 반발이 거세 해법이 요원하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전체적인 분량이 짧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한두 개라도 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국내 일본 기업 일부 자산 현금화 등 첨예한 쟁점 때문에 한일 관계가 단기간에 급물살을 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중국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중 외교와 관련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당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국내외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중국 쪽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예의를 보였다'고 해석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관계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을 관리해야 할 무거운 숙제를 떠안았다. 중국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가입한 데 대해 곧바로 발끈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에 대해서도 불쾌한 반응을 내비쳤다.

[박인혜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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