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관련 실태점검 준비 중..시장 교란행위는 엄단"

금감원장,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
"금감원, 9월 이후 공매도 조사 집중추진"
"자산운용업권에 경고, 위축 의도는 아냐"
"라임·옵티머스는 검찰 수사 협조 쪽으로"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와 관련해 금감원 차원에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점검을 통해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메리츠증권 등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진 데 대한 후속조치로 여겨진다. 앞서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단순 무차입 공매도 역시 법 위반이기때문에 불법 공매도로, 이미 거래소에서 상당히 많은 건을 이첩받은 상태"라며 "이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고, 처리도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금감원에 설치된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거론하며 "(실태 점검은) 준비 중"이라며 "다음달 정도까지 금감원의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되면 집중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검찰 등과도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등에 대해 밀접하게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옛 속담을 들어 자산운용사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경고한 것에 대해 "업권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며 "(최근 불거진 의혹들이)특정 인물 혹은 회사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그걸 보다보니 앞으로는 더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를 내려는 게 조금 센 표현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최근 그는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차명투자'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은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은 존 리 전 대표가 유튜브를 재개한 다음날 나왔다.

이 원장은 "다양한 자산운용사들이 존재하고, 우리 시장에 효율적인 작동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자산운용사 일반에 대한 비난이나 위축을 위한 의도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혹여 그런 의도가 비쳤다면 표현의 배려가 조금 더 필요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얘기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취임 당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던 데 대해선 이 원장은 '검찰에 대한 협조' 정도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시스템 운영상 점검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챙겨볼 생각이 없지 않지만, 금감원은 일단 검사를 하는 기관"이라며 "검사의 중점은 금융기관의 운영이나 피해자 보호의 적정성 측면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하는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를 볼 필요도 있지만, 다른 기관이 하는 것처럼 그 자체를 밝히는 게 금감원의 본질적 목적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도 금감원 차원의 검사는 적정히 했다는 입장도 강하게 있다. 일단은 새로 검찰에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중심으로 금감원이 협조를 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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