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논란 속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강행..'내홍 심화'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 제80조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정지시키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기소된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하던 것도 최고위원회의가 대체 조사·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당직자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사법리스크를 피할 길이 생긴 것이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준위가 이같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당내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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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 '기소시'→'1심 금고 이상의 형' 변경…"이재명 지키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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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제80조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기존 경찰 조사만 받아도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던 것도 기소되면 조사하도록 변경했다. 또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닐 경우에는 직무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처음 기소됐을 때 정치탄압 여부를 윤리심판원이 조사하게 돼 있던 것을 최고위에서 조사해 의결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당의 운영을 모두 사법부에 전달하는 게 너무 위험한 사안이다. 그래서 당에서도 자체 조사를 기소된 즉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전에도 자체 조사로 정치탄압이 명확하다면 최고위가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의결안은 비상대책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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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도중 전준위 의결…반대 의견 빗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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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는 이같은 회의 결과를 이날 열린 의원총회 도중 안건으로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의총을 열어 결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11시37분 경 회의가 끝나자마자 의총장으로 올라가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의총이 당헌 개정의 건을 논의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에도 전준위 차원에서 긴급히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이로 인해 오전 11시에 시작한 의총은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의총장에서는 안 위원장의 보고가 이뤄진 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총 6명이 반대 주장을 펼친 가운데 친문(친 문재인)계 전해철 의원은 전준위가 의총 도중 안건을 올린 것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총을 거쳐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이재명 의원과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박용진 의원은 의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의총까지 오는데 이 주제를 공론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개정 논의가 괜한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정치적 기준에 논란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 위원장이 신중하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우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커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대위의 책임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헌을 개정하면 민주당이 지켜온 도덕성에 흠이 갈 뿐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私黨)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쳐왔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당원·지지자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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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 주장해 온 '친명계'…'반명계'와 당내 갈등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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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80조 개정은 친명(친 이재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이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그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시키려는 취지다. 친명계 의원들이 러닝메이트를 자처하며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득표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당헌이 개정되면 이 의원은 기소가 되더라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 당대표직 수행이 가능해진다.

박찬대 의원은 전날(1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왜 우리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고 왜 우리를 지키는 성문의 뒷문을 활짝 열어 동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고 할 여지를 열어놓는지 (모르겠다)"라며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신뢰의 자산을 쌓을 수 있었나. 그동안 선택적 기소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 박 의원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야당인 지금 검찰공화국에서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니냐. 아무나 그냥 기소해 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정부·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야당일 때 또는 상대 당이 야당일 때하고 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이유는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야당을 그렇게 비열하게 탄압하지 않았다. 지금 집권여당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무도한 검찰공화국에서는 굳이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좀 다르다"고 했다.

한편 반명(반 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후 3선 의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당헌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이 의원은 간담회장으로 들어가며 "3선 대표로 의견을 모아 (비대위에) 전달하려 한다"며 "찬반 투표를 하거나 숙의가 더 필요하다거나 하는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일곱 분이 참석했다. 첫번째로 지금 이 논의가 이뤄진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일곱 분이 공통의 의견을 내놨다. 시기적 문제"라며 "두번째로 일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신 분이 한 분 있다. 나머지는 현재 상태가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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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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