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집중된 기관·증권사 실태 점검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출입 기자 간사단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내지는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 게 이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 등 제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되는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라며 "한국거래소에서 수십건을 이첩해줬는데 과연 제재 양정으로 어디까지 갈지 등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할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익을 많이 취한 시장 교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텐데 이를 6월부터 실무팀과 호흡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8~9월 중 (금감원) 인사 결정 이후 (공매도 관련 이슈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 금융위원회 시각 등을 반영하고 있고 패스트트랙이 필요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등에 이어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 원장은 "특정 인물 내지 특정 자산운용사 몇 곳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서로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 등 환매 중단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은 검찰과 잘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협조하고 시스템적으로 내부에서 운영상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 개선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한정된 자원으로 검찰에 보낼 건 보내고 아닌 경우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공동 조사권을 발동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거나 도주,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 위원장 결정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결국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기능할지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회의체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현안별로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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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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