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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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소 소상공인 여러분이 조속하게 일상생활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1. 이재민 여러분에게 긴급 구호 및 주거시설을 지원합니다 - 주민센터 ·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 확보 및 제공 - 장기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은 공공 임대주택 지원 (6개월~2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등 자원봉사 관련 단체·기관·법인 <긴급 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 공급절차> (지원 요청) 지자체 → (공급 가능 주택 파악) 엘에이치(LH) → (운영방안협의) 엘에이치(LH)-지자체 → (계약 체결·입주) 엘에이치(LH)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연장 가능 2.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합니다 -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 재난 대책비 748억 원 활용 -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8.11(목)~8.18(목), 서울 관악구 남부초등학교 내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3. 중·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원합니다 • 중기부 -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 2.0%(고정)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 - 중소기업 대상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융자 지원 * 1.9%(고정)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 • 금융위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자체 재해 구호 기금 지원 * 2백만 원 한도 내, 지자체 자율 지원 4. 세재 및 금융 혜택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 -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및 지방 세제 혜택 지원 • 국세청 - 피해 주민 대상 종합소득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 공제 • 금융위 - 수해 피해 가구의 대출 원리금 상환 만기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 - 가입 보험사, 금감원 등을 통해 침수차량 손해 신속 보장 지원 - 지원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5. 신속한 주민지원과 복구를 위해 지자체 재정을 보조하겠습니다 - 재난 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수해복구비 신속 지원 -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하여 응급복구비 및 항구복구비 지원방안 검토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역량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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