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신한銀 이어 이상 외환거래 은행 검사 확대"

김유진 기자 입력 2022. 8. 16. 17:29 수정 2022. 8. 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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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횡령 관련 CEO 제재 가능성 크지 않아
공매도 집중된 증권사 실태 검사 준비 중
라임·옵티머스 사태, 검찰에 협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우리·신한은행에 이어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은행에 대한 검사를 예고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주식 하락기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증권사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은행의 이상 외환거래 자체 파악에 대한 보고를 지난 10일경 받아봤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와 태양의 문제점이 금융기관에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신한은행에서 4조3900억원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거래가 적발된 이후 모든 은행에 유사 거래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당초 예상한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7조원이었으나, 자체 조사 결과 이 규모는 8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검사를 통해 은행이 외환거래법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을 전했다. 이 원장은 “외환거래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의무 규정 등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게 1차적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업체랑 유착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에 대한 징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금융기관 몇 군데는 검사를 새로 해야 되는 마당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상 외환 거래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관련 제재나 징계 문제로서는 아직 모양이 전혀 안 잡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횡령사건에 관련해 최고경영자(CEO) 징계 등 제재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할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을,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경영기획그룹장을 맡아 이번 횡령사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제재의 범위라든가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다”며 “내부통제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과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한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은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에 대한 검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된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며 “약간 이상했던 건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내지는 어떤 특정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이 몰리는 건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단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서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검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산운용업계에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에 대해선 “없다”며 “특정 인물 내지는 특정 자산운용사 몇 곳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랑 잘 협조해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는 마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상 당연히 점검돼야 될 부분이 점검이 된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이 없진 않지만, 내부에서 ‘검사를 어느정도 많이 한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 강하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시스템적으로 내부에서 착안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러 피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감원의 최우선 과제로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꼽았다. 그는 “연말까지는 건전성과 시장 불안 해소가 첫 번째 과제”라며 “시장 선진화 등은 금융감독원의 신뢰 회복 내지는 신뢰 강화가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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