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이상거래' 8.5조원 폭증.. 이복현 "은행 추가 검사 불가피"

이복현 금감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 사건과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예고했다.

16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 비슷한 규모의 금융회사가 있으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지난 12일까지 우리·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26개사(중복 제외 시 23개사), 총 4조4273억원(33억90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검사 중간발표 때보다 은행 1개사가 추가됐고 약 261억원(2000만달러)이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검사 완료 시까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 자체점검에서 확인된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는 53개사(중복 제외 시 46개사), 약 4조1139억원(31억5000만달러)인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신한은행 검사에서 확인된 4조4273억원을 포함한다면, 전체 의심거래는 총 8조5412억원(65억4000만달러, 65개사·중복 제외) 규모다. 지난달 27일 검사 중간발표 때 주요 점검대상 규모인 7조132억원(53억7000만달러, 44개사·중복 제외)보다 증가한 수치다.

현재까지 파악된 의심거래 유형은 4가지로 나뉜다. 우선 가상자산 연계 의심 거래다.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신한은행·전북은행·농협은행, 케이뱅크)을 중심으로 입금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 타업체와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무실·일부 직원들이 중복되는 등 실재성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었다. 이외에 제3자 송금 시 한국은행 신고의무(외국환거래법 제16조)를 위반하거나 업체 업력·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이 이뤄져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검사를 오는 1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원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금융사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이번 사태의 실체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며 필요한 경우 검찰, 관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보냈고 다른 기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 사건에 대한 제재나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모양이 전혀 안 잡혀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한 가급적 과도한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반론적인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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