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한미동맹·한일 관계 강화.. 북한엔 일관된 강경 기조

임재섭 입력 2022. 8. 16. 17:26 수정 2022. 8. 16. 1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미 동맹·한일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강경 기조를 보인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이웃'으로 규정,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중국 등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북한·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미 동맹·한일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강경 기조를 보인 것으로 요약된다. 최근 북한에는 '담대한 제안'을 던져 변화도 꾀했지만, 북한과 중국이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어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대한민국 정부 중 최단기인 취임 후 11일(5월 2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집권기 동안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예고한 행보로 풀이됐다. 전통적인 군사안보부터 경제·기술협력,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글로벌 현안 공조까지 한미 협력의 폭과 범위를 심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오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도착 후 첫 행선지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중국과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중국에 덜 의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석열 정부도 바이든 대통령 한일 순방 때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설멤버로 가입하면서 호응에 나섰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4자간 반도체 공급망 대화(이른바 '칩4') 예비회의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바로 다음 달인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하며 서방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첫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3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도 시동을 걸었다. 대미·대일 관계를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여기에 다음주부터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도 수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훈련을 연기 혹은 축소 진행한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이웃'으로 규정,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중국 등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북한·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최근 칭다오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독립자주'와 '공급망 안정 유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의 한미동맹 강화를 경계했고, 이에 박 장관은 "화이부동(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 장관 또한 "중국과 촘촘히 연결된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중국을 배타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미국 처럼 강하게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중국과 관계가 리스크로 부상하는 것은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과 관계도 숙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단계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이른바 '담대한 계획'을 제안하고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직함 없이 실명으로 비난하는 등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임재섭기자 yjs@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