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회 추경 감액편성 전망..부동산 경기침체 여파"

이병희 2022. 8.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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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징수 실적 감소로 오는 9월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편성될 전망이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제2차 추경 예산안은 감액추경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감액추경안은 지난 2013년 김문수 지사 시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3875억원을 실감액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이후 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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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월 말 지방세 징수 실적 목표액 44.8% 불과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755억 원 감소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징수 실적 감소로 오는 9월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편성될 전망이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제2차 추경 예산안은 감액추경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줄어든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른 조치다.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은 예산액(목표액) 17조1446억 원의 44.8%인 7조6861억 원에 불과하다. 전년도 같은 기간 징수액 7조9616억 원 대비 2755억 원이 감소한 수치다.

특히 도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급감했다. 올해 취득세 징수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5조6485억 원) 대비 9199억 원 감소한 4조7286억 원에 그쳤다.

도는 경기침체·금리 인상 등으로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류 실장은 이날 심의에서 박재용(민주당·비례) 의원의 올해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2차 추경에서 감액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주 세입원인 취득세가 많이 걷혔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7월 말까지 징수 현황 보면 9조 원을 상회하는데, 올해 목표액인 17조1446억원의 52.6% 수준이다. 8월부터 5개월 남아있지만, 당초 목표인 17조1446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다 정밀한 분석과 추계를 통해 9월에 2차 추경 제출 예정이며,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세워진 세출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감액추경안은 지난 2013년 김문수 지사 시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3875억원을 실감액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이후 9년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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