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수십 건 쌓여..필요시 검찰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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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두달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넘겨 받은 수십 건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살펴 볼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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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경영진 불법투자 추가의혹 '예의주시' 뜻
취임 두달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넘겨 받은 수십 건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살펴 볼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불거진 자산운용사 경영진들의 사익 추구 의혹에 대해 다른 기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가 집중된 기관 또는 증권사에 대해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무차입 공매도는 법 위반이다. 불법 공매도 건에 대해 거래소에서 이미 수십 건 이상을 이첩했는데, 이미 쌓여 있는 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과도 협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경영진들의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면서도 “드러난 자산운용사 말고도 다른 곳, 혹여 한두 군데 그럴 여지가 있다는 근거 있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차명투자 의혹 등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은 뒤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며,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도 불법투자 의혹 등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으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이 자산운용사 전반을 검사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다른 의혹이 발생할 가능성은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 제재에 대해서는 “횡령 건에 이어 또 다른 (은행권) 내부통제 이슈 현안들이 터져 있는 상태다”라며 “지금 700억원대 (횡령 사건) 한 건에 대해 쉽게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끝내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라고 했다.
현재 은행권에는 약 8조원(65억4000만달러)에 달하는 수상한 해외 송금 사건도 터진 상황이다. 우리·신한은행 외 다른 은행들이 자체 점검에서 외환 송금 의심 거래를 확인한 수치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중반 단계를 지난 상태고, 나머지 금융기관 몇 곳은 검사를 새롭게 해야 한다”며 “금감원 권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체와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실체의 크기가 다를 것 같은데, 검찰, 관세청 등 다른 기관에도 필요한 경우 자료를 보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재점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구성원 중에는 검사를 어느 정도까지 한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 강하게 있고, 일부 수긍이 가는 점도 있다”며 “검찰에서 새롭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금감원 내부에서 착안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러 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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