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권 100일, 국정운영 청사진 제시 못했다"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尹 평가 부정 67.8%, 긍정 28.2%
"거시 경제 흐름 못 읽어" "인사, 기준과 도덕성 부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고 경제 정책과 인사 문제 등 분야별 진단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혁신을 통해 여당을 견제, 감시하며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를 준비한 것은 여러가지 지적과 비판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윤 정부가 잘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이듯 100일을 맞이한 윤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해 보인다"며 "내세운 정책들을 담당하는 당, 대통령실, 정부가 잘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 정부를 향해 "쇄신에는 정책도 잘 다듬어야 하고, 또 정책을 집행할 인물의 인사쇄신이라는 것도 있고, 대통령의 태도나 집권세력들의 자세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다"고 충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파를 달리해도 역대 정부 100일에는 격려의 메시지가 주를 이뤄왔다. 그런데 윤 정권의 100일은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참사, 민생외면, 경제무능, 굴욕외교, 안보구멍, 정쟁심화, 끝이 없다"며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민심에 역행하면서 오만과 불통의 폭주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부정 평가는 67.8%, 긍정은 28.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모든 면을 잘 못해서(41.9%) △신중하지 않은 대통령의 말과 태도(14.7%) △민생은 외면하고 지난 정부 탓만 해서(12.1%)가 꼽혔다.

민주연구원이 의뢰해 조선씨앤아이가 진행한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를 통한 전화 면접 조사로 이뤄졌고, 표본수는 1,028명(응답률 무선 5.4%, 유선 8.8%)이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희락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부정 평가의 본질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 리스크'"라며 "기대치 대비 신뢰도 하락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윤 정부의 실패는 우연이 아닌 예견된 결과"라며 △거대한 시대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낡은 사고체계와 과거회귀적 정책 대응 △한국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제한 데 따른 중국 리스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박용수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은 "윤 정부는 인사원칙을 공식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인사규정을 준수하는 것 같지도 않다"며 '도덕성 부재'와 '균형인사 배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박 연구원은 "검찰 출신 인사가 정부요직을 장악했다"며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의 정부조직법 위배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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