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애 낳으면 얼마 준다 이런식으론 저출산 해결 못해"

文정부 때 현금살포 방식 비판
"주거·노후문제 먼저 해결해야"
만5세 입학엔 "현재는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16일 단순한 현금 살포식 저출산 대책으로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자리와 보육, 의료, 주거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출산하면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만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정부 내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현금 지원을 강화한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 정부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임산부에게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는 등 저출산 관련 현금 지원을 확대했다. 하지만 연간 출생아 수는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40만6000명에서 지난해 26만500명으로 급감했다.

한 총리는 일자리, 보육, 의료, 주거,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해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개인 행복이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며 “은퇴 후 삶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하고, 주거 정책도 국민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으로 영유아 교육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문제의식이 많다”며 “얼리 에듀케이션(초기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시했다가 백지화된 ‘만 5세 입학’도 초기 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인상을 준 것이 문제”라며 “만 5세 입학은 추진하기 어려워졌지만 초기 교육을 국가가 담당할지, 사회에 맡길지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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