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상 외환거래 다른 은행들도 검사..CEO 제재는 신중"

권준수 기자 입력 2022. 8. 16. 17:21 수정 2022. 8.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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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SBS Biz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이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6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한·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중반을 지난 상태고 나머지 금융기관 몇 군데 검사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실체가 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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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SBS Biz 자료사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이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6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한·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중반을 지난 상태고 나머지 금융기관 몇 군데 검사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실체가 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대원칙으로는 정말 구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된다라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과도한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일반론적인 의견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은행 횡령의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과연 최고의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한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의 재조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랑 잘 협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상 점검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선 일정 부분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점검을 통해서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이어 최근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나 검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자산운용사 전체를 다 들어봐서 위축을 시킨다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말까지 가장 큰 과제로는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습니다.

이 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인 만큼 시장 불안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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