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해취약주택 즉시 지원", 시민단체 "진정성 의문"[8.16대책]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수해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의 한 가정을 방문해 거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올해 수해로 반지하 주택 거주 시민 등의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뒤 위험 주택은 즉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임대 공급 총량은 여전히 전임 정권보다 적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등 주거복지 재원 축소가 예고된 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 심층분석을 통해 이주수요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조사를 벌인 뒤 재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경우 즉시 개·보수 및 정상거처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보수는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지원을 추진한다.

재해우려주택 중심으로 주거지원을 강화해 비정상저처(고시원, 옥탑, 반지하 등)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연간 1만가구 규모로 확대(현재 연 6000가구)해 나가기로 했다. 도심내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도심 신축 매입약정 물량 및 전세임대 확대 등도 추진된다.

취약계층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연 3000가구까지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과 협의해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견을 빚은 ‘반지하 주택 금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대 여력, 주거취약계층 수요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세입자 및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연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취약주택 지원안 등은 지난주 호우 피해가 발생한 뒤 부랴부랴 추가됐지만 실효성이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책 첫장부터 본래 주거복지 예산으로 써야할 재초환을 완화한다고 명시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근본대책으로 요구해온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없고, 그나마 나온 대책도 연말로 계획 실현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