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많이 친 기관·증권사 실태 점검하겠다"

필요하다면 검찰에 '패스트트랙' 수사 의뢰..9월중엔 집중 점검 돌입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하락장에서 특히 공매도를 많이 친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해서는 실태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증시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만큼, 공매도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나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6일 금융감독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불법공매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이상했던 건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내지는 특정 창구를 통해서 주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시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면서 "나아가서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하다면 '검사'까지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공매도 실태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 및 검사 방안을 현재 준비중이라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비단 제재와 같은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실태점검을 통해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공매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법 공매도 사건 수십건을 이첩받아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매우 큰 만큼 이 원장은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일종의 '일벌백계' 하겠다는 각오로도 읽힌다.

이 원장은 "불법공매도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면서 "금감원 내 인사 문제가 마무리되는 9월쯤이면 좀 더 집중적으로 (불법공매도)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지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패스트트랙은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의 여러 단계를 거쳐 사건을 조사,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사안에 대해 바로 검찰로 이첩해 신속하게 수사에 돌입하는 제도다.

제도 발표 당시 윤병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검사)은 "불법 공매도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대검에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이 불신을 가졌던 부분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도 전공을 십분 살려 "검찰, 금융위 등과 사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실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