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행정 아닌 정치할 때..최대 실책 '인사' 쇄신해야"

■'尹 정부 100일' 정치 전문가 8인의 조언
도어스테핑·한미관계 복원 '잘한일'
尹 정부 외교정책·국정기조에 긍정
인사논란에 늦은 정치결단은 오점
유례없는 여권분열도 부정적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의 회복과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국정 총책임자로서 행정의 영역에 머무르지 말고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00일 동안의 대표 성과로는 대국민 소통과 한미 외교 강화가 꼽혔고 가장 큰 실책으로 많이 언급된 것은 인사 논란이었다.

서울경제가 16일 정치학자 및 정치 평론가 8인에게 설문한 결과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소득 주도 성장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것과 다르게 경제 등의 분야에서 이념에 경도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가 이전보다 돈독해지는 분위기는 바람직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별도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현안 등에서 3각 공조를 강화하자는 약속을 맺은 바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지난 대선 기간 때 했던 약속을 취임 직후 밀어붙인 것은 지난 100일 동안 가장 잘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의 넓은 공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품으로 들어가겠다는 취지를 구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최수영 정치 평론가도 “권위주의를 타파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는 단연코 집무실 이전”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논란이 많았던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도어스테핑과 같은 참신한 시도를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인사 논란은 8명 중 6명이 언급했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실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석열 정부처럼 초기 내각에서 장관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례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상병 평론가는 “제일 못한 것은 인사인데, 검증 시스템이 붕괴됐는데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국민들은 오만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잘한 것이 없어서 잘못한 점을 특정해 꼽기 어렵다’는 박한 평가를 내놓은 전문가도 일부 있었다.

30% 안팎의 지지율은 국민들의 최종적인 판단인 만큼 하루빨리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향후 초점을 행정이 아닌 정치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최종훈 평론가는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자리인데 정치를 행정의 연장선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서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가령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인사 문제도 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렸으면 민심이 지금처럼 등 돌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신율 교수는 “경질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와는 정치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면서 “박순애 교육부 전 장관처럼 논란이 되는 인사들은 과거 관행대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기보다는 전격적으로 경질을 하는 결단을 앞으로는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교수 역시 “대통령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유래 없는 여권 분열의 한복판에 서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책임성과 반응성이다.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서라도 여당 내 윤핵관들을 2선 후퇴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교육부의 취학 연령 인하 논란에서 보듯이 핵심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며 힘차게 일해야 할 시점인데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에 밀려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이어지면 앞으로는 무슨 정책이 나와도 국민의 관심을 끌기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