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 결성..대정부 투쟁 돌입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파괴안..피켓 시위 이어 항의 집회 진행"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재벌 특혜'와 '공공성 파괴'라고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16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양대노총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평일 오전, 점심, 저녁 공동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30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와 간부 천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16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철폐를 위한 공동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기관 5개 산별노조·연맹이 모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양대노총 공대위)'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대응계획안을 밝혔다.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으로 청년일자리 감소 및 공공노동자 임금 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 축소 등을 350개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가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자괴감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과 경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고,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과 정원 변경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정원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정리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경상경비 예산과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줄이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각 기관과 부처에 조직 및 인력 기능 등을 분석해 이달 말까지 혁신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는 지침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공기관 평가에서 재무 건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은 줄이는 경영평가 개편안도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기능조정을 통한 공공부문 민영화, 외주화 시도'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기능과 역할이 축소된 빈자리를 민감에게 넘김으로써 국민의 공적 자산을 재벌과 대기업의 돈벌이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공대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공공의료 확대와 고령화와 사회복지 확대로 공공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주택, 공공병원을 더 짓고, 공공교통을 늘리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8월말까지는 공대위 대표와 간부 중심으로 공동행동을 이어가는 한편,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조합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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