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발표 연기..18일 설명회 개최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방안인 '새출발기금'의 세부 계획 발표를 미뤘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18일로 예정했던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발표를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18일 예정대로 개최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도 크게 낮춰주는 방안이다. 거치기간은 최대 1~3년에,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의 60~90%를 감면한다.

그러나 최대 90%에 달하는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이 확산됐고, 금융권에선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아 금융사의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세부방안 발표를 미루고 금융권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세부사항 추가 소통과 점검을 위한 추가시간 확보를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