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사퇴 압박받는 전현희 반발에 "중립 지켜야" 경고

교육부·복지부·공정위 공석에 "인사검증 치밀하게 하고 있다"
"만5세 입학 논란 계기로 '사전 준비' 중요하다 강하게 느껴"

(시사저널=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여권의 사퇴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정치를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전 위원장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공무원은 장관이라도 정치적 중립을, 적어도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너무 정치를 많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전 위원장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을 향한 특별감사를 두고 "조직적 감사"라며 "장관급은 근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태 감사를 하는 것도 유례가 없고, 설령 장관에 대한 근태 감사를 하더라도 장관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대통령실 인적개편론이 대두되는 것을 두곤 "대통령실에서도 흠 없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원칙에는 아무도 반대가 없으니 그렇게 해서 선정하리라 본다"며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대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과 가까이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것을 두고는 "이전보다 인사 검증을 훨씬 더 치밀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떨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만 5세 취학' 정책의 논란을 계기로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난 것과 관련해선 "좀 더 정부가 국민이 사전에 아시게 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정책하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각료들에게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건 너무 새로운 얘기다' 이렇게는 느끼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구도 하고 이해관계자와 공개토론도 하고,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자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박 전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그 정책을 넣고 그 아래 여섯 줄 정도가 구구절절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 부모들과 협의하고, 원하는 것 파악하고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고 그걸 하겠다고 본인은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 그게 일반 국민에게 너무 그런 게 (합의가) 없이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 등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제3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기로 했고 그런 정책은 미국 등 관련국과도 협의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초기 적대적인 태세에서 대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대화의 채널을 항상 열겠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확실한 국방력, 장악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적대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