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100일' 파상공세.."역대급 무능" "성적표 초라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급 무능” “아마추어 정부”라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이듯이 100일을 맞이한 윤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쇄신의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크다”며 “정책도 잘 다듬어야 하고, 정책을 집행할 인물들 인사쇄신도 있고, 대통령의 태도나 집권세력들의 자세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파를 달리 해도 역대 정부 100일에는 격려의 메시지가 주를 이뤄왔다. 그런데 윤 정권의 100일은 차마 그럴 수가 없어 참담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참사, 민생외면, 경제무능, 굴욕외교, 안보구멍, 정쟁심화가 끝이 없다”며 “바닥을 면한 수준은커녕 무엇 하나 국민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한 역대급 무능이라고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윤 정권은 권력사유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오만과 불통의 국정 운영 기조를 180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레임덕에 빠졌다”며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국민 밉상’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걸음걸이도, 말투도 싫다고 한다. 아마추어 정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선 현 정부의 경제·외교안보·교육·인사 방향 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윤 정부의 실패는 우연이 아닌 예견된 결과”라며 “방향 수정이 없는 한 상황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용수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인사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드러내는 권한 행사이지만, 검찰 출신이 행정부 사정·정보기구와 법무부 중심 인사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장악했다”며 “이는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의 대통령제 공화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윤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추진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5세 입학연령 하향 정책은 장관 경질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이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유아의무교육 등 추진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를 공개했다. 민주연구원은 윤 정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본 긍정평가가 28.2%, ‘잘 못하고 있다’고 본 부정평가는 67.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긍정평가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서’ 35.4%, ‘공정·정의·원칙을 중시해서’ 20.9%, ‘모든 면에서 잘해서’ 15.1% 등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 ‘모든 면을 잘 못해서’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았다. ‘신중하지 않은 대통령의 말과 태도’ 14.7%, ‘민생은 외면하고 지난 정부 탓만 해서’ 12.1% 등의 순이었다.
전희락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서울 68.2% , 인천·경기 75.3% 등 수도권 부정평가는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준”이라며 “대구경북(긍정평가 49.1%, 부정평가 45.3%)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5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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