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에 감세 처방..국민 '싸늘' 재계 '환영'[윤석열 정부 100일]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이창준 기자 입력 2022. 8. 16. 16:29 수정 2022. 8. 16. 16: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저성장이 맞물린 ‘복합위기’ 우려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간 내놓은 대책은 ‘감세’였다. 보유세 완화를 시작으로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 감세패키지를 통해 향후 5년간 60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감세를 해주면 투자와 소비 여력이 생겨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낙수효과’에 기댄 정책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행정 제재로 낮추는 등 행정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법인세 인하와 세금을 낮춰주면 분명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보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서민 살림살이 개선을 염두해둔 정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정부 출범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그나마 눈에 띄는 정책이었다.

연합뉴스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는 “법인세를 깎으면 고용과 투자가 증가한다는 주장은 기계적인 인과관계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법인세 혜택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전체적으로 법인세율을 높인 상태에서 검증된 투자에만 비과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세 정책이 ‘글로벌스탠더드’라고 하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는 방향이 반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7400억 달러(약 910조원) 규모의 지출안이다. 재원은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증세를 통해 마련한다.

물가는 치솟고 무역은 적자 행진···국민 61% “경제 잘못하고 있어”
연합뉴스

정부가 대기업 감세와 규제 완화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고물가는 서민생활을 덥쳤다. 새정부 출범 후 100일간 28차례 걸쳐 경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물가는 상승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6.3%)으로 치솟았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대외 무역 상황 역시 추경호 경제팀이 풀어야 할 숙제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지난달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을 보면 7월 무역수지는 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적자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달 1~10일까지 대중국 무역수지도 벌써 8억9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공급망 재편 속에 미국, 일본, 대만과 함께 하는 ‘칩4’ 참여 여부는 당면한 고민거리다.

윤석열정부 100일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은 매우 비판적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1%로 집계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수행, 8~10일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8.4%)

전국 지표 조사(NBS) 제공

15일 MBC 여론조사(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수행. 12~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법인세·소득세 등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1.3%로 나왔다.

“시장 주도가 아니라 대기업 특혜···사회 갈등만 키울 것”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차가운 여론과 달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새 정부 경제쟁책에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대통령의 경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단 단순히 공무원들이 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데 급급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인세 감세를 필두로 한 기업 친화적 정책이 지속되면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세 기조 속에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안은 긴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지출 삭감은 복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복합위기를 속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악화가 우려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는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수의 사회 각계 각층과 각을 세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결국 사회 양극화나 부의 세습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