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측근 "'5년내 방위비 갑절 증액' 위해 국채발행도 해볼 만"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 언론 인터뷰
복지예산 삭감·소비세 증세엔 부정적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 누리집 갈무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측근인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이 방위비 증액에 따른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채도 선택사항’이라고 밝혔다.

기하라 부장관은 16일자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자민당이 지난달 참의원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방위비를 ‘5년 이내에 국내총생산의 2%(현재 1%) 이상 증액한다’는 목표에 대해 “현재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는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재원과 관련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조달하는 것은 국채도 있을 수 있다. 또 국민에게 부담에 대한 협조를 부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베파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 내 ‘매파’들은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은 ‘전액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의 국채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천조엔(약 9800조원)에 이르는 등 이미 국내총생산의 2.5배(256.9%)에 달해, 재무성 등에선 국채 발행에 부담을 갖고 있다. 기하라 부장관이 말한 ‘국민 부담’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부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에 특별세를 추가했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기하라 부장관은 복지예산 삭감이나 소비세 인상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회보장비를 삭감해 방위비로 돌리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이미 10%인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로 연결하는 것이다. 소비증세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