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침체는 시진핑 탓.. 무리한 규제에 수요·공급 모두 교란"

최근 중국의 경기침체 조짐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잘못된 결정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구 주요국들도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급 측면의 문제인데 반해, 중국은 수요 측면의 혼란이 공급 측면까지 전이돼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논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 시각) ‘중국의 시진핑 경기침체’라는 사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 실패로 중국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7월 중국의 주요 성장 지표는 ▲산업생산의 경우 6월 3.9%에서 3.8%로 ▲서비스 분야는 1.3%에서 0.6%로 ▲소매 판매는 3.1%에서 2.7%로 둔화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16~24세 청년실업률 역시 1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정 투자나 인플레이션 수치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4일 단기 정책금리로 기능하는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금리를 2.75%로 0.10%포인트 인하해 대응했다. 7일물 역RP(역환매조건부채권) 역시 2000억위안(약 38조5000억원)을 시중에 공급해 적용 금리를 기존의 2.10%에서 2.00%로 0.10%포인트 낮췄다.

인민은행의 이 같은 조처로 위안화는 1달러당 6.74위안에서 6.77위안으로 평가절하됐다. 달러 대비 약세가 더 심해진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등 주요국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안화의 약세는 더 심화할 것이라고 WSJ는 예측했다.

WSJ는 이를 시 주석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에 격리·봉쇄 등 고강도 방역대책인 ‘제로 코로나’로 맞대응하면서 ‘경제 수도’ 상하이가 봉쇄되는 등 전국 곳곳이 경제 활동을 멈추면서 타격이 컸다. 또 ‘공동 부유’ 기조 아래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겠다고 나서자,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억눌러 가계 저축과 자산이 증발했다.

중국은 이로 인해 주요국 중 유일하게 수요 측면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 서구 국가들은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으나, 중국은 여기에 수요 수축 문제까지 겹쳤다.

공급 측면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중국의 전체 신용, 특히 민간 대출은 지난달 크게 둔화했다. WSJ는 그 이유를 두고 기준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제로 코로나로 인한 기업 폐쇄 ▲부동산 시장 냉각 ▲빅테크에 대한 정치적·자의적 규제 등에 민간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대규모 공공 인프라 투자 카드를 꺼내들어 경기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신용을 소모해 온 대가와 막대한 공공 부채로 한계가 예상된다고 WSJ는 지적했다. 베이징 수뇌부가 경기침체를 진정시킬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것이 읽혀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을 활성화하고 가계의 소득·수익을 보장하는 기업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중국 경제학자들도 잘 알고 있는 해결책임에도, 공산당의 정치적 통제가 완화될 수 있기에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주저하는 중국 당국으로 인해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