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채무에 박완수 "요동치는 곳간"..경남도 '재정준칙' 만든다

"도지사 바뀌어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정 지출돼야"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 "국토부 용역 만으로 안 돼, 공익처분 등 다각적 대안 있어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허리띠를 졸라맨 윤석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재정 준칙'을 경상남도도 검토에 들어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6일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재정 준칙 마련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과거 4년 동안 재정을 늘려 부채가 1조 원이 늘어난 것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추진했다는 것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지사의 생각에 따라 도의 곳간이 요동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도지사가 누구든 간에 도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넘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지사는 "도지사가 바뀌고 공무원 증원 등 새 행정 수요가 생기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재정 준칙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연구용역비만 확보하면 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도 자체적으로 사업 재구조화, 공익처분 등 다각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연구 용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무원 스스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경남의 경제고통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 지표가 나빠진 상황을 언급하며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그는 "물가, 실업률 등은 단순 통계가 아닌 도민 삶의 한 척도이자 지역의 경쟁력"이라며 "문제를 인식하면 적극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은 실국본부장회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우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실국장이 시군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추석을 대비한 장바구니 물가, 하도급 임금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박 지사는 "광복절, 현충일 등이 단순한 기념식 개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남만이라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아이들이 역사를 바르게 보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내년에 열리는 하동세계차엑스포 등 국제 행사와 관련해서도 "지역의 상품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제행사답게 알차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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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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