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재기장려금'에 도의원 "생색내기냐" 지적

150만원→300만원, 지미연 의원 "액수 확대보다 많은 이들에게 지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미연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완화를 위한 ‘재기장려금’과 관련해 지원액수 확대보다 대상자를 늘려 더 많은 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이 같은 점을 강조했다.

재기장려금은 코로나19 지속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에 따른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폐업예정자에게 일정액수를 지원함으로써 폐업 충격을 완화해 재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상반기에는 450명에게 150만원이 지급됐고, 이번 추경안에는 총 1900명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억원이 편성됐다.

지 의원은 “재기장려금 예산이 추경안에 담겨있는데 본예산 대비 많이 증액됐다. 특히 지원금액을 높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류광열 경제실장은 “서울의 경우 총 3000명에게 300만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서울 수준으로는 해야 한다는 판단에 액수를 늘렸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 의원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은 상황에서 이왕이면 같은 금액(기존 150만원)으로 더 많은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 정책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가, 생색내기인가”라며 지원금 상향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기존대로 150만원을 지원하면 대상자는 38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추경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지원금 확대와 대상자 확대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