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집값 안정돼도 공급은 꾸준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8.16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며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 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유예된 데 대해서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노후 주택마다 사정이 달라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원 장관·실무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재초환 개선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면서 9월 중에 국토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6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로 들어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54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감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계획이다. 부담금 감면 방안은 다음달 공개되며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연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2022.8.16 연합뉴스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부분 잡아 놓았다. 다만 입법과 지자체와의 실행 계획 논의가 필요해 10월부터 차례로 발표하겠다. 분양 일정 등에 대해서는 9월, 10월부터 하나씩 완성해 발표하겠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 발표로 계획된 배경은.

“2024년으로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다만 일정을 당기도록 노력하고, 중간 진행 상황은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하겠지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연내 착수로 돼 있으니 애초에 공약했던 일정이 밀린 것은 아니다.”

-집값이 하향 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가.

“수요와 공급이 굴곡은 있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공급 물량이 20∼30% 부족하다.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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