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논란 새출발기금..금융위, 세부계획 발표 연기

18일 금융권 대상 설명회 개최
보여주기식 이벤트 논란 의식한듯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빚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세부계획 발표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당초 18일 설명회와 세부계획 발표를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같은날 세부계획을 내놓으면 설명회가 자칫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유관기관 등과 세부 사항에 대해 추가로 소통하고 점검하기 위해 18일 계획한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발표를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이날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예정대로 개최한다.

설명회 당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 설명회가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그래도 90일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90%까지 탕감해주겠다는 당초안을 놓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심하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식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통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설명회를 취소했다가 다시 열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16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변경된 일정을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 설명회 없이 구체안만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는 18일로 변경해 개최할 예정이었고 업계 관계자가 대상이어서 언론엔 별도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 깎아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프로그램 등이 개인 차주 빚을 감면해주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실상 첫 프로그램이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17일부터 4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에 들어간다. 금융위 산하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주금공과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방법 등을 안내한다. 신청은 9월15일부터 받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