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 대책,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류찬희 입력 2022. 8. 16. 15:50 수정 2022. 8. 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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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8·16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도심 공급 확대 대책이 망라됐지만, 구체적인 민간 참여 유인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 부처 간 협의는 물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사업 추진 동력이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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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6일 서울 남산에서 한 시민이 서울의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2022.8.16 박지환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8·16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의 공급 계획은 인허가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허가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270만 가구 목표 달성까지는 난제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서울·수도권에 15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37만 가구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특히 서울에서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가 공급한 물량(8만 가구)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물량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은 신규 택지지구 사업과 비교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많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길게 걸린다. 인허가 이후 공급까지는 6~7년이 걸리기도 한다. 22만 가구를 지을 재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들 물량이 준공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지구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앞당긴다고 했지만, 실행되려면 주민 동의·민간 기업 참여가 관건이다. 인센티브가 확실하지 않으면 자칫 지구만 지정하고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과거 뉴타운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일시에 많은 지역을 정비사업지구로 지정하면 서울 전 지역이 투기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선하면 사업성이 좋아져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일시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도 염려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을 틀어막으면 도심 내 공급은 불가능하다”면서 “순환개발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늘 뜨거운 감자다. 그래서 이날 발표에도 구체적인 대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은 입법 개정 사항이고,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계획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규모치고는 실제 추가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 1기 신도시는 이미 용적률이 160~180% 수준이라서 사업을 완료해도 10만 가구 정도 늘리는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신도시 종합 재정비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반지하대책은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대하고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대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도심 공급 확대 대책이 망라됐지만, 구체적인 민간 참여 유인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 부처 간 협의는 물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사업 추진 동력이 달렸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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