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교육부·복지부·공정위 공석에 "인사검증 치밀하게 하고 있다"

"만5세 입학 논란 계기 '사전 준비' 중요하다 강하게 느껴"
사퇴 압박받는 전현희 반발에 "정치를 너무 입에 올리는 것 자제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도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데 대해 “이전보다 인사 검증을 훨씬 더 치밀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떨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검증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되고 해서, 이제는 다시 비판이 나오지 않을 분을 (내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 장관은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 8일 취임 36일 만에 사퇴해 공석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호영(5월 23일)·김승희(7월 4일) 후보자가 연이어 사퇴한 이후 한 달 넘도록 후임 인선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송옥렬 후보자가 지난달 10일 자진 사퇴한 후 후임 인선을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 도 공석이다.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장관급 네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다.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세 취학’ 정책을 공론화했다가 자진 사퇴한 데 대해 한 총리는 “좀 더 정부가 국민이 사전에 아시게 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정책하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느꼈다”고 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각료들에게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건 너무 새로운 얘기다’ 이렇게는 느끼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구도 하고 이해관계자와 공개토론도 하고,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자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박 전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그 정책을 넣고 그 아래 여섯 줄 정도가 구구절절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 부모들과 협의하고, 원하는 것 파악하고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고 그걸 하겠다고 본인은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 그게 일반 국민에게 너무 그런 게 (합의가) 없이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만5세 입학은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유아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것과 연결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유아 교육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이를 국가가 할 것인지, 민간에 맡길 것인지, 개인에 맡길 것인지 앞으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는 통합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아이 보육, 의료보호, 은퇴 후 생활 보장 등이 돼야 마음 놓고 출산을 할 것이고 그 부분을 잘 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상당히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서 머물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흠 없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원칙에는 아무도 반대가 없으니, 그렇게 해서 선정하리라 본다”며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대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과 가까이 있지 않나”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 총리는 여권이 사퇴압박을 하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치 거래’ ‘조직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너무 정치라는 것을 많이 말하는 것은 좀 공무원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나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언론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일환으로 이날부터 주 1회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