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계절독감' 취급 검토..확진자 전수 조사 중단할 듯

기시다, 후생성에 '감염법상 2급 질병→5급' 하향 검토 지시
사망자 수 연일 200명대..우려 제기도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에서 계절 독감 같은 5급 감염병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와 같은 확진자 전수 조사를 중단하는 방침도 논의 중이다. 오미크론은 중증화율이 낮다는 판단에서인데, 사망자는 연일 200명 이상으로 결코 적지 않아 섣부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15일) 고토 시게유키 후생노동상 등과 가진 코로나19 대책 관계 각료 협의에서 모든 감염자를 확인하는 '전수 파악' 중단 검토를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확진자 전수 파악은 코로나19가 감염법상 2급 질병으로 분류돼 있는 데 근거하는데, 이를 5급 감염병으로 하향하는 논의도 서두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확진자 전수 파악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코로나19의 현재 유행 단계인 변이주 오미크론은 감염력은 높지만 중증화율이 낮아 단계를 하향해도 된다는 의견도 나오던 터다.

고토 후생상은 이날 각료 협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확진자 전수 파악 재검토에 대해 "관계자와 조정하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본의 주간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기준 19만 5945명으로, 전주보다 약 9% 줄었다. 다만 후생성은 추석 연휴 이동 등으로 감염자가 늘 수 있다고 보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니혼카이텔레비전(NKT)에 따르면 후생성 전문부회는 이미 이달 감염증법 재검토에 착수했다.

일본 감염증법은 감염병을 5개 단계로 분류, 숫자가 낮을 수록 치사율과 감염력이 높은 질병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코로나19는 결핵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취급돼왔다.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같은 확진자 전수 파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또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확진자에게 입원 권고나 취업 제한, 자가 격리 등의 요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도 2급에서는 전액 국가 부담이었던 반면, 5급에서는 자기 부담이 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급을 하향하더라도 감염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권한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진자 자가 격리를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기존 감염증법으로 다루기보다는, 바이러스 변이와 특성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곁들여가는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NKT는 조언했다.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2급의 변형 형태로 만들어 가야 한다. 바이러스가 변이하는 만큼 후생성도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가 연일 200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중이란 점은 우려를 자아낸다. 일본은 현재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 유행 속 연초 6차 유행에 이은 7차 유행을 겪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7차 유행 사망자 수치가 6차 유행 때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후생성에 따르면 지자체 공표 사망자 수 기준, 6차 유행의 최다 발생일은 올해 2월 22일 277명이었다. 이번 7차 유행 국면에서 지금까지 최다 사망 기록은 이달 9일 250명이다.

와키타 다카시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은 "병상 사용률이 늘고 의료종사자의 감염으로 인한 병동 폐쇄 등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늘고 있다"며 "(7차 유행 사망 수치가) 6차 유행 때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름방학 기간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철저한 환기 등의 개인 방역 조치를 유지해주길 당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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