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출발기금' 발표 연기.."금융권 추가 소통 필요"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당국이 18일로 예정됐던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방향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권 및 유관기관과의 추가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세부사항 추가 소통과 점검을 위한 추가 시간 확보를 위해 발표를 연기한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금융권 대상 설명회는 18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 대출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부실차주는 보증부·무담보 대출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고,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대출금리를 연 3~5%대로 낮추는 게 골자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새출발기금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부실 채권 매입으로 대출 보증을 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새출발기금 잠정안대로라면 열흘만 이자가 연체돼도 큰 폭의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다. 90일 이상 연체 차주는 대출 원금의 최대 90%가 감면된다.

논란이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은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이 이 빚에 쪼들려서 압류, 강제경매 당하고 연체자로 남는 것을 빨리 정리하겠다는 것이 새출발기금의 목적"이라며 "그렇다고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 보다 탕감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생제도에서 인정하는 탕감률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정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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