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박지원·서훈·서욱 압수수색에 "지지율 낮은 尹, 국민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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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낮은 국정 지지율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수준 낮은 작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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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근거나 팩트는 달라진 게 없어"
"정권 바뀌었다고 판단을 달리해서까지 文정부 '흠집 내기' 올인하는 이유가 뭔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낮은 국정 지지율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수준 낮은 작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고민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물가안정 등 경제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보복 수사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2020년 9월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근거나 팩트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판단을 달리해서까지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둔 때에 윤석열 정부만의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계속된 전 정권을 향한 보복수사에만 집중하는 현 정권의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전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 자택에서는 일정 등이 적힌 수첩 5권과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방부 예하 부대,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서훈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욱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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