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닭고기 업체들 "농림부 요청 따른 공익적 행위"

정래원 입력 2022. 8.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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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을 오랜 기간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고기 생산·판매업체들이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업체들은 대체로 '논의는 했지만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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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신선육 '1kg당 100원 인상' 합의..생산량·출고량도 조절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닭고기 가격을 오랜 기간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고기 생산·판매업체들이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업체들은 대체로 '논의는 했지만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업체 측 변호인은 "회합 및 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합의대로) 실행되었는지, 또 실행됐다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회의는 농림부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게 공정거래를 제한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함께 기소된 한국육계협회도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등에 따른 닭고기 산업 육성 및 보호 행위였다며 부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 중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육계 신선육 시세를 1㎏당 100원씩 올리기로 합의하거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개월 뒤인 10월 13일 열린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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