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中부동산 위기 불러온 '공동부유' 기조 재확인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부동산 건설 현장. /로이터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16일 출판된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 16호에 실은 기고문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하려면 반드시 공동부유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가 보도했다. “공동부유는 그 자체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이다.

공동부유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 격차가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분배 정책을 강화하자는 정책 기조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0년 말부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 부유’라는 명분 아래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강력하게 통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축이 뒤따랐다.

건설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최근 일부 지방 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발(發)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현상이 나타나 예금주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등 위기가 금융권까지 전이되고 있다.

시 주석은 그럼에도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은 장기적인 임무이자 현실적인 임무로, 서둘러서는 안 되지만 기다려서도 안 된다”면서 “반드시 중요한 위치에 놓고 착실하고 오랜 기간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혁개방을 계속 심화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존의 개혁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능력 강화, 균형발전 추진, 생태환경 개선, 개방수준 향상, 공유발전 추진 등 중점 분야에서 개혁을 심화하면서 더 정확한 개혁 방안을 내놓고 더 전면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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