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전현희 비판 "공무원이라면 정치중립 지켜라"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2.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취학 연령을 만5세로 낮추려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다가 사퇴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례와 관련해 장관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되냐'는 질문을 받고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전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임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 위원장이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해 "전 위원장도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너무 정치적인 말씀을 많이 하는 건 공무원이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다"며 "공무원은 장관이라도, 특히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입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전 위원장이)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장관급은 근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태 감사를 하는 것도 유례가 없고, 설령 장관에 대한 근태 감사를 하더라도 장관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전 위원장은 전날 "근태 감사를 하는 이유는 망신 주기로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도 주장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마친 뒤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2.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또 최근 박순애 전 부총리 사퇴 문제와 관련해 장관들에게 국민 친화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거나 사전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힘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듣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각료들한테 우리가 12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이 너무 새로운 얘기라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이나 관료들이)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과제를 미리 연구소 등과 논의하고 공개토론도 하고 언론과 함께 살펴봐야한다"며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자고 (국무위원들에게) 특별히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밖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소회를 묻는 말엔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 100일을 평가해달라는 기자들의 물음엔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100일에 대한 점수를 줘야한다면 저는 못 매기겠다"면서도 "우리가 계획한 정책들은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언론들의 분석이 날카로운 것 같다"며 "언론이 얘기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이외에도 이번 집중호우 등 폭우 피해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추경은 전체적인 재정건전성 강화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싶다"며 "꼭 불가피하다면 검토해야겠지만 현재로선 (추경이 필요없을 정도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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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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