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관리 허술 산지태양광시설 허가 취소

대전=허재구 기자 입력 2022. 8. 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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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앞으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행정기관의 재해예방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거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됐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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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전관리 강화
산사태 대비 현장 점검 모습./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앞으로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행정기관의 재해예방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거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됐던 태양광 시설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설치 허가도 보다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곳은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해 신속히 조치토록 유도키로 했다.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도 불사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올 상반기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곳을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와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에 나선 바 있다.

아직까지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태양광 시설 설치 후에는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을 추진토록 관리지침도 강화키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자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토록 해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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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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