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의 도심개발사업을 지원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과 최근 폭우로 피해가 컸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대책 등도 포함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에서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며 "그중에는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 수요에 맞지 않은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의 주거상향 꿈을 앗아갔다"며 다섯가지 주택공급 원칙을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은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다.
원 장관은 "270만은 인허가 기준이라 공급에 시차가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막상 상승 사이클 때 공급 부족으로 (가격) 폭등을 맞은 실태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면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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