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최고 210억.. '인구감소 위기' 4개 지자체에 첫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강국진 입력 2022. 8.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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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격적으로 기금 지원을 시작한다.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제출한 투자계획서 1691건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눴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최소 112억원(올해 48억, 내년 64억원), 최대 210억원(올해 90억원, 내년 120억원), 관심지역은 최소 28억원(올해 12억원, 내년 16억원), 최대 53억원(올해 23억원, 내년 30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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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본격적으로 기금 지원을 시작한다. 비슷비슷한 액수를 생색내기로 나눠준다는 비판을 받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우수한 계획서를 제출한 지자체에게 최대 10배 가까이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지자체(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와 광역지자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제출한 투자계획서 1691건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눴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최소 112억원(올해 48억, 내년 64억원), 최대 210억원(올해 90억원, 내년 120억원), 관심지역은 최소 28억원(올해 12억원, 내년 16억원), 최대 53억원(올해 23억원, 내년 30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방재정공제회가 위탁한 평가단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초지자체는 충남 금산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함양군 등 인구감소 지역 4곳과 관심 지역인 광주 동구 등 5곳이다. 이밖에 인구감소 현황을 고려해 광역지자체에도 2년간 전남 882억원,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전북 560억원 등을 지원한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곳은 모두 25년 뒤 인구가 지금보다 최대 20% 가량 감소한다. 특히 신안군, 의성군, 함양군은 25년 뒤 인구소멸위험지수 0.05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100명당 20~39세 여성인구가 5명도 되지 않아 인구재생산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말 그대로 멸종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금산군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백암산 등에 시설을 갖추고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힐링 숲 체험, 농촌체험마을 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신안군은 폐교를 활용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연다. 의성군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함양군은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을 통합해서 누릴 수 있는 ‘함양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를 건립해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19~34세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 비율), 유소년 비율 등을 바탕으로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자체별 현황은 낙인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공개하지 않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경북 16곳,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등이다.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가 포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올해는 7500억원)을 재원으로 기초지자체에 75%, 광역지자체에 25%을 각각 배분한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재정공제회와 지자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뒤 이달 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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