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등 인구감소지역 최대 210억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 규모.. 대전은 대덕구·중구·동구 포함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올해부터 10년간 충청권 18개 시·군·구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된다.

이 기금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평가 차등 분배된다. 특히 충남 금산군의 경우 평가 결과 최고상위 등급에 포함돼 내년까지 21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금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눠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에서 최대 210억 원이 돌아간다. 관심지역의 경우 28억 원에서 53억 원이 배분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인구감소지역 4곳과 관심지역으로 분류된 광주 동구 등 총 5곳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충남 금산군은 해당 기금을 통해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마을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시설 등 조성, 산림욕 체험 및 유입인구 대상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충남에서는 공주시를 비롯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9곳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으며 충북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곳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된다.

대전시의 경우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한 대덕구, 동구, 중구 등이 관심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