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일 백서 낸 與정책위..성일종 "친중에 휩쓸려 폐기될 뻔한 한미동맹 복원"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 곧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 관련, 한미동맹이 "친중(親中)에 휩쓸려 폐기 위기까지 갔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대북관계도 '굴종'을 벗어나 "'정상화'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중·대북정책을 정면 겨냥한 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다. 내일(17일) 윤석열 정부 100일을 앞두고 열리는 회의"라며, 윤석열 정부의 치적을 설명했다. 또 정책위에서 그동안 당 정책위, 당정협의, 당 특별위원회 활동 내역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100일 작전 프로젝트' 백서를 발간한다고 소개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음습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 속으로 용산 시대' 개막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선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 다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 힘들게 했던 실패한 부동산정책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세제 개혁과 기업활동 저해하는 규제 혁파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친중에 휩쓸려 폐기 위기까지 갔었던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굴종적 자세로 일관했던 대북관계도 정상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이나 대중(對中) 외교현안은 이날 백서에까진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다만 이는 최근 중국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로부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3불(3不·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1한(1限·배치된 사드 제한적 운용)까지 약속받았다고 주장해 인 논란과 무관치 않은 입장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위협했던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해 건강한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에 가까운 현실적 에너지 정책을 마련했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 각을 세웠다. 아울러 "미래먹거리인 반도체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지원 체계를 구축해 5만불 시대의 고속도로를 놓고 있다"고 피력했다.
성 의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참으로 많은 실적 거둔 시간이었다. 윤석열 정부 100일은 국정운영 성공의 골든타임"이라며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 역할인 입법활동에 매진해왔고 오늘 그 100일 작전 마무리하는 백서 마련해 국민께 보고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100일 작전 백서의 개요 관련, 그는 "그동안 100일 동안 저희 정책위가 의원님들과 함께 민생·미래·약자를 위한 정책 3가지 축을 세워 그동안 입법을 해왔다"며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당내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했고 현장과 국민목소리 듣기 위한 토론회·간담회·세미나를 개최해왔다"고 했다.
이어 "사안별로 수시로 당정협의를 개최하며 정부와 긴밀히소통하며 실시간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정과제 120건을 실행하기 위해 총 93건의 입법을 발의했고 34건은 발의를 추진하는 등 총 127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가시화하는 정책으론 중소기업계 현안인 납품단가연동제를 꼽았다.
더불어 "디지털자산특위에선 테라·루나 사태에 적극적 대응하며 업계 자율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들을 발의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발의(임대주택혁신 TF), 국가첨단경쟁력산업강화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발의(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위)를 성과를 거론했다.
아울러 성 의장은 "윤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교육·연금·노동분야 개혁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100일 작전 백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윤 정부의 약속 실현의 시작일 뿐이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를 반드시 이행해 국민과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정책·입법적 지원활동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 밀었다"
- 황교익 "김건희 지지율, 尹보다 1%포인트 앞서…김건희 정부라고 불러야"
- SNS 보고 들이닥친 도둑들…머라이어 캐리 휴가중 73억짜리 대저택 털려
- `할리우드 스타` 앤 헤이시, 교통사고 일주일 만에 사망
- 전여옥 "이준석 역시 즙짜기, 구질구질…‘아기복어’ 박지현도 꿋꿋했는데…”
- 美·EU 투자유치 특별법까지 만드는데… `재탕` 그친 정부지원책
- 총 4281억 통 크게 쏜다… `자율상생` 속도내는 4대銀
- SK온, 페라리 `로그온`… 배터리셀 기술혁신 손잡다
- 데이터충전·이월·OTT할인… 요금제, 어디가 좋을까?
- 당국 "밸류업 문구 금지"… 운용사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